신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의무 비율 조정을 두는데 나는 이 애매한 도움 안되는 법안을 폐지하고 다음 법안을 제시하면 좋겠다.신축아파트 규모 몇세대 이상인 경우 입주 물량 세대수 × 30% × 10년 동안 분양 직전 2년전 평균 전세 시세의 30% 낮은 가격의 전세 할당이다.입주를 원하는 세대는 해당 지역구청에 신청해서 당첨으로 처리하면 된다.이 법안의 효과는 ㅡ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 값이 폭등한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주변 지역 아마도 반경 3km 내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년동안 오르지 못할 것이다.이 경우 전세를 4년연장으로 하네 마네하는 애매한 법안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세를 낮추게 될것이다.신축 아파트를 필두로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의 하향 조정은 집시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