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의무 비율 조정을 두는데 나는 이 애매한 도움 안되는 법안을 폐지하고 다음 법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신축아파트 규모 몇세대 이상인 경우 입주 물량 세대수 × 30% × 10년 동안 분양 직전 2년전 평균 전세 시세의 30% 낮은 가격의 전세 할당이다.
입주를 원하는 세대는 해당 지역구청에 신청해서 당첨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법안의 효과는
ㅡ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 값이 폭등한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주변 지역 아마도 반경 3km 내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년동안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전세를 4년연장으로 하네 마네하는 애매한 법안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세를 낮추게 될것이다.
신축 아파트를 필두로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의 하향 조정은 집시세의 하향 조정 또는 안정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신축이나 재건축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축이나 재건축 장려가 이루어 질것이다.
이미 신축 아파트 들어서서 낮은 전세 시세가 유지 되고 있다면 그시세 또는 최초 시작 시세로 10년을 유지하는 신축 단지가 또 들어 설것이다
그래서 전세를 이용한 레버리지 시세 상승은 꿈꾸지 말아야 할것이다.
집주인은 분양을 더 많이 해서 신축 주인들의 부담을 낮출것이고 투기로 시세 이익을 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할것이고 그 사이 주변에 다른 신축 단지가 또 들어오면 시세 이익은 쉽지 않을것이라 정말 필요로 하는 실 수요자 위주로 형성 될것이다.
또 국가는 임대 주택관리하는 비용도 없고 모두 신축단지 조합원들에게 넘어갈것이다
대신 이러한 기여를 위해서 용적율 상승은 유지 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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