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 등록 가능하게 해서 무너져 내리는 부동산 산업을 국가가 떠 받칠려고 하지 말고 경제력있는 민간에서 일정부분 수요를 일으켜 하락 속도를 받쳐야 한다.

두번째는 의무 임대 아파트 할당 또는 전체 분양 아파트 세대수의 30%는   10년간 장기로 기존 전세 시세 대비 3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전세가를 대폭 낮춤으로서  개발 주체에는 부담을 낮추고 신축 입주로 인해서 주변 전세 시세를 대폭 상당기간  끌어 내리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서 이익을 내는 투기꾼에게 압박을 해야한다.

 

아파트를 진행하는 조합에 다음 2가지 선택권을 준다. 기존처럼 임대 아파트 할당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를 짓던지, 아니면 신축 아파트의 30% 세대를 10년간 평균 시세의 30% 낮게 책정해서  장기간 대량으로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공급이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세가 폭락으로 신축 아파트가  주변 단지 집 시세 끌어 올림이 아니라 집 시세 대폭 낮추는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 아파트 할당으로 일반 사람에게 공급이 줄어들고 개발주체에 부담이 일정부분 증가하게했다 임대 아파트 세대 만큼 일반 분양이 되니 개발 주체는 부담이 중어든다.

위 정책을 선택하면, 임대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한 국가가 낼 필요 없다.

세번째는
일방적 퍼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노년층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더 투명하게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냥 받는것이 아닌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것을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확실히 알릴 것.
받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받고 세금 내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인식이 없어 져야 한다.

물론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나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민주당이 저번 윤석열짜장과 쥴리 접대부 조합에도 참패한 이유가 첫째로 부동산정책 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접대부 줄리와 포악한 검사의 조합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당근 정책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새로운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가가 추가로 세금 내지 않고 집 없는 사람에게 10년간 동일 품질의 아파트를 한참 낮은 전세로 제공한다.
덤으로 임대 아파트관리 비용은 낼 필요 없다

전세가를 대폭 낮춰서 10년간 신축 들어서면 아파트 시세 올라가기 힘들다는 인식이 잡혀야한다  지금까진 신축이 아파트 시세를 끌어 올린다는 인식이 강해서 온갖 잡세금 따 두들겨 넣었지만  딱 그만큼 더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