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을 분리과세에 대해서

대주주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분리과세가 되든, 합산 과세가 되든 관계가 없다. 

대주주도 월급을 받겠지만 월급이 배당보다 몇백배 작아서 합산을 하나 안하나 배당자체에 대한 세금을 이리 저리 가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직장다니는 사람은 월급이 배당보다 몇십배나 많은데다 월급에 배당이 합쳐져서 애매한 세금이 더 나와서 배당의 효과가 줄어든다.

 

그래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야 한다. 분리과세를 한다고해서 대주주에게 받는 세금은 별반차이가 없기때문이다.

직장인은 배당 소득으로 인해서 세금율이 달라진다. 

 

일반 사람들이 배당을 통해서 부동산 > 주식으로 이동하자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물가 상승율만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